권혁세 금감원장 "론스타 법률 검토 끝냈다"…2월 중 결론낼 듯

산업자본 여부 금융위에 곧 보고
자구노력 없는 기업 지원땐 더 큰 부실 생겨
은행 자본확충 시급…배당 줄인다면 길게 봐서 주가에 유리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사진)은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펀드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와 관련, “금융위원회가 결과를 가져오라고 하면 언제든지 가져갈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감독당국은 팩트 파인딩(fact finding)을 하는 곳”이라며 “론스타와 관련된 자체 조사와 법률 검토를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지난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감독당국이 결과를 가져오면 논의할 것이다. 시간이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설 연휴를 전후로 금감원이 론스타와 관련된 사실 관계를 금융위에 보고하고, 금융위는 2월 중 전체회의를 열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 여부를 결론낼 것으로 예상된다.

◆외환은행 인수승인 결론날까

작년 말까지만 해도 금융위와 금감원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문제를 놓고 ‘핑퐁 게임’ 양상을 보였다. 야당과 시민단체 반발이 여전한 상황에서 먼저 나서기가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김 위원장과 권 원장의 최근 발언으로 볼 때 ‘이제는 결론을 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산업자본 문제가 매듭지어지면 인수 승인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권 원장은 김종열 하나금융지주 사장의 사퇴 배경에 대해서는 “외환은행 인수 문제를 조기에 해결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면서도 “(사퇴 이유가) 액면 그대로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김승유 회장만이 알 것”이라고 답했다.

◆“제2 성동조선 없어야”

권 원장은 올해 기업 구조조정의 원칙으로 ‘철저한 자구노력’과 ‘도덕적 해이 방지’를 꼽았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만 은행이 지원하도록 독려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수년간 진행됐던 세계적인 금융완화 기조가 올해부터 수축되는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투자에 대한 정리가 이뤄질 것”이라며 “금감원이 2008년 주도한 업종별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구노력이 미흡했던 기업은 올해 다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기업으로는 성동조선해양을 지목했다. 권 원장은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점검 없이 지원하는 바람에 저가 수주와 같은 일이 벌어졌고, 더 큰 부실이 초래됐다”며 “제2의 성동조선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장은 올해 선제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금감원 내 기업금융개선국의 인력을 확충하고 역할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 길게 보고 자본 확충”

금감원이 은행의 배당을 과도하게 억제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권 원장은 “배당을 제한하거나 가이드라인을 만들려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제적으로 은행 건전성을 강화하는 규제인 ‘바젤Ⅲ’가 2015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만큼 선제적으로 자본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바젤Ⅲ’가 도입되면 보통주 기준 자기자본비율 하한선을 2019년까지 4.5%로 맞춰야 한다. 하지만 국내 은행들의 보통주자본비율은 2% 안팎에 불과하다.

권 원장은 “영국 등 일부 유럽국가와 중국은 당장 내년부터 대규모 자본 확충을 유도해 자국 은행들의 신인도를 선제적으로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 은행들은 여유가 없는 만큼 내부유보를 충분히 쌓아 경쟁에 대비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들이 배당 축소에 따른 외국인 주주들의 반발을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국 정부와 금융당국이 모두 자국 은행의 내부유보와 자본 확충을 강력하게 독려하기 시작한 만큼 한국만 예외로 보지는 않을 것”이라며 “신인도 경쟁에 미리 대비하면 길게 볼 때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