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보조금 정책이 美 산업경쟁력 망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산업정책은 경쟁을 방해한다.”

미국 스탠퍼드대 경제학과 교수인 마이클 보스킨은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를 통해 이같이 비판했다. 정부가 특정 사업과 업체를 대폭 지원하고 나서면서 민간 부문이 투자 기회를 뺏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보스킨 교수는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민간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투자 경쟁을 벌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보조금 정책 실패 사례로 태양광 업체 지원을 꼽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솔린드라 등 태양광 기업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원했다. 하지만 솔린드라는 중국 기업의 저가 공세를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파산했다.

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