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내 금융 분쟁 조정 전담부서 설치

금융감독원 내 금융 관련 분쟁 조정을 전담하는 부서인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이 설치된다.

금소원은 금융분쟁 조정, 금융교육,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사실조사권과 금융위·금감원에 대한 조치 건의권을 갖는다. 금소원장은 금감원장 제청으로 금융위가 임명한다.

정부는 31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또 금융상품 소비의 전 과정에서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을 처리했다. 사전 정보 제공, 금융상품 판매, 사후 피해구제에 이르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기본법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 밖에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앞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운영 방식, 개인 위치 정보 제공요청 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한 관련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 법은 아동의 지문 등에 관한 정보를 DB로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산가족 부부가 각자 새로 결혼해 중혼(重婚)이 된 경우 후혼(後婚)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공포안도 이날 처리됐다. 법에 따르면 후혼의 배우자 사이에 중혼 취소 합의가 이뤄지면 예외가 인정된다.

정부는 미성년자 입양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파양(罷養)은 재판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 공포안, 어선원의 통상임금과 승선평균임금 산정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선원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도 통과시켰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12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 지원에 기여한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에게 국민훈장을 수여하는 안을 비롯 △법률공포안 10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33건 △일반안건 3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한경닷컴 박은아 기자 sno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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