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시 "주택안정 협력"

뉴타운 출구전략 등 주요 주택정책마다 맞섰던 국토부와 서울시가 실무 협의를 갖고 일부 쟁점에 합의하는 등 봉합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세부 내용에선 이견이 적지 않아 앞으로 풀어야할 과제가 많음을 시사했습니다.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부와 서울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의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최근 파열음을 내고 있는 각종 주택정책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 위해섭니다. 국토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정책 이견으로 주택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전반적으로 재정비 사업에 대해 불확실성과 불안감이 확산돼 전체 사업에 대한 차질이 우려되고 거래부진 등 주택시장 불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같은 지적에 서울시도 일부 공감을 나타내며 이견을 좁히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 "견해차가 많이 좁혀졌습니다. 차질없이 같이 공동 노력하기로 했죠. 주택시장 안정, 전월세 안정에 대해.." 오늘 회의를 통해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들은 주요 쟁점에서 일부 합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우선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지자체는 재정비 지구 인근의 입주정보를 제공하고 전세자금 지원 안내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구성된 구역의 분담금 등 실태조사는 지자체가 필요 여부를 판단해 실시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도정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마련한 후 주민이 자발적인 동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뉴타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설치비 국고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주택수요가 많은 서울 지역 보금자리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선 당초 서울시가 밝힌 1만6천가구 공급 계획 외에 1～2년 후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한 소규모 가용지를 적극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구지정을 추진중인 오금, 신정4지구도 조속히 지정을 완료하고 연내 주택공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뉴타운 해제에 따른 매몰비용을 정부가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등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음을 시사했습니다. 주택정책 사안마다 매번 파열음을 내던 서울시와 국토부가 모처럼 합의점을 찾아냄에 따라 꽁공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이 해빙 국면으로 접어들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WOW-TV NEWS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사람 닮은 괴물 양` 태어나자 주민들 질겁 ㆍ밸런타인데이, 아시아 키스 행사들 생생영상 ㆍ금을 키워준다는 호수괴물 정체 드러나… ㆍ심수봉 투병 고백 “작은 소리에도 치명적, 실명 위기도 처해” ㆍ이현경 자연주의 출산 공개…16시간 진통 끝에 안은 새생명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