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시세 70% 장기임대 첫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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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변시세의 70%로 전세를 공급하는 새로운 방식의 `장기안심주택`을 도입합니다.
하지만 단발성 대책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동진 기잡니다.
서울시가 무주택 세입자들을 위해 주변 시세의 70%가격으로 최대 6년간 전세입주가 가능한 `장기안심주택`을 도입하기로 하고 본격적으로 세입자 모집에 나섰습니다.
장기안심주택은 전세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에 대해 서울시가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SH공사가 다가구ㆍ다세대 주택 등을 빌린 뒤, 다시 세입자에게 적절한 임대료를 받고 재임대하는 ‘전전세’ 방식이 적용됩니다.
서울시는 2014년 까지 4,045가구, 올해엔 1,350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관계자
“2년마다 이사다니시고 그래야 되니까 애로사항이 많은데 마음을 편히 놓으시고 6년 동안은 자기 재산을 모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신청 가능 주택이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전세 1억 5천만원 이하로 까다로워 충분한 물량 확보가 쉽지 않을 거란 지적이 많습니다.
실제 서울지역 평균 전셋값은 2억 3천만원에 달해, 조건에 맞는 집을 찾으려면 상당한 발품을 팔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갑의 지위에 있는 집주인들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공공기관과의 계약에 나설지도 의문입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2014년까지 공급 계획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 재임기간의 선심용 대책으로 끝날 수 있는.. ”
박원순표 주택정책이 서민주거안정을 불안하게 한다는 비난 속에 나온 장기안심주택.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정책이 되기 위해선 조금 더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WOWTV뉴스 임동진입니다.
임동진기자 djl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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