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 외국인 체류요건 완화를"

중기중앙회 483곳 조사…75% "장기고용 적극지원"

중소기업들이 인력난 해소를 위해 숙련 기술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업체 43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숙련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 변경제도’ 관련 설문조사 결과 81.3%(356개사)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자격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적정하다는 응답자는 14.6%였고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답은 4.1%에 그쳤다.

정부는 작년 10월 중소기업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해 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을 바꿨다. △제조업종에서 4년 이상 합법 취업 △35세 미만자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취업직종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보유 또는 최근 1년간 임금이 해당 직종 근로자 평균임금 이상 △3급 이상의 한국어 능력 보유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등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한해 영구 체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그러나 다섯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충족 조건 자체를 줄여주거나 연령 학력 자격증 등 조건별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들은 또 외국인 근로자가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응답기업 가운데 4분의 3이 넘는 331개사(75.6%)가 “외국인을 지속 고용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중소 제조업체들의 부족한 숙련 기능인력은 평균 3.9명으로 조사됐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