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인세 올리기로…세율 25% 최고구간 신설

민주통합당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올리고 대주주와 금융소득자의 세금을 늘리는 등 ‘부자 증세’를 골자로 한 10대 조세개혁안을 26일 발표했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내놓은 조세개혁안의 종합판으로 총선뿐 아니라 대선까지 이 같은 조세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대기업과 부유층을 집중 겨냥한 증세라는 점에서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소득세는 현행 최고세율 38%가 매겨지는 과세표준 최고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춰 과세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과표 200억원 초과에 22%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법인세는 2억~500억원에 22%를 적용하는 중간 구간을 새로 만들고, 500억원 초과에는 25%를 매기는 최고구간을 신설하기로 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