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자리서 '대북정책' 각 세운 박근혜-한명숙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
새 지도자 만날 것, 5·24 제재조치 철회, 남북관계 정상화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현 정부 강경책 수정…북핵은 용납 못해, 北 스스로 변화해야
여야 대표가 28일 한자리에서 대북 정책에 대한 각각의 해법을 제시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북핵문제의 위험성과 평화적 해결에는 공감했지만 방법론에 있어선 현격한 시각차를 보였다.

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 기념 국제학술회의’ 기조연설에서 “우리의 대북 정책도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진화돼야 한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돼 한국 및 주변국과의 신뢰를 쌓도록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연설자로 나선 박 위원장은 “천안함과 연평도 공격으로 불신이 깊어진 남북 관계를 조속히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와 공동 발전의 길로 접어들 수 있도록 저와 새누리당은 열린 자세로 북한의 변화를 위한 노력을 지원하고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본인이 제시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 “서로 약속을 지키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며 “7·4 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6·15 및 10·4 선언을 꿰뚫는 기본정신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평화를 만들어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도적 문제나 호혜적 교류사업의 지속 △남북한 신뢰 진전에 따른 경제협력 사업 및 북한의 인프라 사업 추진 등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군사적 도발과 북한의 핵 보유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박 위원장은 “북한은 스스로 변화하는 것만이 경제를 발전시키고 안정도 기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하고, 동시에 우리의 대북 정책도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변화’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면서 현 정권의 대북 강경책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반면 한 대표는 기조연설에서 “새로 등장한 북한 지도자와 대화해야 한다”며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남북 협력을 확대하고 심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변화를 기다리기만 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고 비판한 뒤 “민주당은 남북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고, 남북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5·24 대북 제재조치’의 철회를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명박 정부는 원자력발전소 확대 정책을 추진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핵에너지의 위험성에 충분히 대비하며 원자력발전 의존 비율을 줄여나가는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연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으나 북한의 변화 등 선결 조건은 언급하지 않았다.

김정은/은정진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