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현실 반영 못하는 실업통계

주용석 경제부 기자 hohoboy@hankyung.com

정부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업 통계를 손질할까.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고용통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그간 논란이 됐던 ‘고용보조지표’ 개발이 안건에 올랐다. 재정부 통계청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한국개발연구원(KDI) 노동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등 국책·민간연구소의 관련 전문가도 참가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실업 통계와 현실의 괴리를 좁혀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의 실업률 통계는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고용난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실업률은 3.4%로 경제학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는 완전고용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8.5%(2010년 기준)와 비교해도 훨씬 낮다. 지표만 보면 고용대책이 필요 없을 정도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이고 정부는 쉴 새 없이 고용대책을 쏟아낸다. 통계와 현실의 괴리가 심하다.

한국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은 이 때문에 올초 사실상 실업자를 포함한 ‘실질실업률’을 산출했다. 여기에는 통계청 기준 실업자 외에 광의의 구직단념자,취업준비자,취업 무관심자 등 실질적 실업상태인 사람들을 포함했다. 그 결과 실업률은 11.3%로 공식 실업률보다 세 배 이상 높았다. 특히 청년층(15~29세)의 실질 실업률은 21.9%에 달했다.

물론 정부의 공식 실업 통계가 엉터리는 아니다. 국제기준에 부합한다. 문제는 이 같은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데도 고용보조지표 개발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자칫하면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이어진다. 지난해 10월 박재완 재정부 장관이 ‘고용대박’ 발언을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게 단적인 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용시장은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공식 지표 외에 다양한 보조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이미 공식 실업률(U3) 외에 구직자의 상태별로 U1부터 U6까지 다양한 실업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1월 공식 실업률과 실질 실업률 격차를 좁히기 위해 취업애로계층 통계를 발표한 적이 있다. “국제기준에 어긋난다”는 말만 되풀이해선 안 된다.

주용석 경제부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