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태국 땅 `3분의 1` 소유..어마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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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가들이 태국 토지의 3분의 1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습니다.
시라차 차런빠닛 태국 감사위원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며 "외국인들이 소유한 토지가 전체 토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억라이(3천961만 에어커)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라차 감사위원은 "태국은 현재 외국인들이 투자기업의 지분을 49%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외국 투자가들은 태국인과 결혼하거나 대리인을 내세우는 방법으로 투자기업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외국 투자가들이 해변 휴양지를 선호하고 있다고 전하며 라용 방프 해안의 경우 토지의 90%, 후아힌과 파타야는 토지의 30%가량을 외국인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라차 감사위원은 "현재 상황이 지속되면 다음 세대에는 태국인 후손이 토지를 보유할 수 없게 된다"며 "토지세 인상 등의 방법으로 외국인들의 토지 소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국 국립행정개발연구소(NIDA) 연구원인 삐야눗 뽀타와니치는 "아시아 국가 간의 경제 교류가 확대되고 있어 외국인의 토지 보유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며 "토지 불법 소유와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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