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풀빵 사먹는 김석동 사진 아름답지 않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서민금융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박2일 동안 전국을 돌았다. 대전 광주 창원 대구 원주 등의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미소금융과 햇살론, 신용회복제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등의 개선책을 찾겠다는 것이었다. 경제현장 아닌 곳이 어디있겠는가마는 소위 서민현장인 재래시장을 찾아 찍은 사진들도 눈에 띈다. 이번 민생투어를 위해 특별히 사진담당 계약직 직원을 잘 뽑았다는 생각도 들 것이다.

낯설지 않은 풍경이다. 경제부처 장관들이 서민들의 고충을 수렴하겠다며 일일 택시운전기사를 하거나, 주유소에 가서 자동차에 기름을 넣고, 그것도 안 되면 재래시장에서 물건 몇 개를 봉지에 싸들고 억지 연출을 하던 장면들이다. 가는 곳마다 이런저런 일회용 대책을 내놓으며 목소리를 높이는 것 역시 빼닮았다. 표를 얻으려고 전국 현장을 누비며 선거 공약을 제시하는 정치인의 모습과 혼동하게 되는 이유다. 그러나 아무리 정치가 엉망이어도 관료가 정치인이 될 수는 없다. 분권화된 민주사회에서 관료가 할 일과 정치인이 할 일이 다르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자칫 조선시대 원님행차가 되고 말뿐이다.

물론 김 위원장의 속내를 모르지 않는다. 정치권이라는 곳이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책임은 나몰라라하고 카드수수료까지 금융위가 정하라며 억지를 쓰는 집단이다. 청와대의 주문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경제는 이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서민경제 역시 마찬가지다. 개별적 사안과 보편적 정책이 갖는 괴리는 필연적이다. 금융이야말로 바로 그런 종류에 속한다. 소위 서민경제 현장을 찾아 그 무슨 위선적이거나 둘러대는 말을 할 것인가. 대부업체 이자율을 억지로 낮추니 서민들이 대출을 받기 어려워져 고금리 지하 불법업체를 찾게 된다. 한정된 재원으로 지원금과 대상을 늘리면 금융업체의 심사와 절차는 더욱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다. 모든 정책이 그런 것이다. 기름값 대책도 주유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진정 장관을 바보로 만드는 자는 누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