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심성 의료공약' 남발…"건보료 부담은 누가 지나"

새누리당은 ‘2013년 부분 틀니와 산전초음파, 2014년 항암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실시’를 의료분야 공약으로 내놨다. 정부가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 틀니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정책의 연장선상이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건강보험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항목이 부분 틀니와 산전초음파 등인지 모르겠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반면 최광 한국외대 경제학과 교수는 “치과적 치료를 부분 틀니에 국한할 필요가 없다”며 보험 확대 적용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주통합당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90%까지 확대하고 의료비 본인 부담액을 연 100만원으로 제한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윤주환 고려대 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누가 돈을 내야 하는가에 대한 해결책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며 “고소득자조차도 왜 100만원만 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비꼬았다.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장성을 높이려면 보험료 인상이나 세금 증대가 불가피하다”고 비판한 뒤 “건강보험도 민영화가 필요하고 저소득층에만 국가보험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평가단은 양당의 의료 공약에 대해 재원 방안을 구체화할 것을 주문했다. 윤주환 교수는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김신조 내외주건 사장도 “건강보험료 부담은 누가 하느냐”며 재원 조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희숙 KDI 연구위원은 “한쪽은 왜 보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없고 다른 한쪽은 구체적인 알맹이가 빠졌다”며 “양당의 공약에 원칙이나 기준이 없다”고 꼬집었다. 김영봉 세종대 석좌교수는 “현재 급여 구조로도 건강보험 적자 추세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다”며 “국가 재정 파탄을 불러올 선심정책”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