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후속대책 뭐가 나오나…학자금 전환대출 최대 2500억 지원

청년층에 긴급 소액자금 대출…신용회복 성실이행자 대출 확대

연 20% 이상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대학생들은 앞으로 연 10% 미만 은행권 신용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또 미소금융제도를 활용, 청년층에 매년 200억~300억원 규모의 긴급 소액자금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6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금융 후속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지난 19~20일 김 위원장 등이 이틀간 전국 5개 도시를 다니며 ‘서민금융 1박2일 현장투어’를 했을 때 지적된 서민금융 제도의 취약점을 보완한 것이다. 금융위는 오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학자금대출 연 20%→연 8~10%

금융위에 따르면 대학생 학자금 전환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의 보증을 바탕으로 미소금융재단을 통해 이르면 내달부터 실시된다. 재원은 은행권이 500억원을 미소금융재단에 출연해 마련할 예정이다. 총 전환대출 한도는 2500억원 수준이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지금도 자산관리공사(캠코)가 비슷한 전환대출 제도(바꿔드림론)를 운영하고 있지만 소득증명을 요구하는 등 대학생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새 학자금 전환대출 제도의 금리는 바꿔드림론(연 8.5~10%)보다 약간 낮은 수준인 연 8~10% 정도로 책정될 전망이다. 신용회복위원회와 미소금융재단 양쪽에서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또 20~30대 청년층에 대해 긴급 소액자금 대출 지원, 청년창업지원펀드를 통한 창업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창업지원펀드는 3년간 5000억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전통시장 상인 지원액 늘린다

전통시장 상인 등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다수 포함됐다. 금융위는 현재 341개 전통시장에 구축된 미소금융(금리 연 4.5%) 지원 채널을 2013년까지 900~1000개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인 1인당 현재 500만원인 지원 한도를 700만원 등으로 증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용회복제도를 통해 3개월 이상 성실하게 채무를 갚아가고 있는 경우에는 병원비 등 긴급자금 용도로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정부는 신용회복 성실이행자에 대한 소액대출 규모가 작년 881억원에서 올해 10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는 서민금융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소에서 모든 종류의 서민금융을 일괄적으로 소개하는 ‘서민금융지원센터’를 창원·광주 등 거점도시부터 시작해 전국에 설치하기로 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