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동통신 로밍요금 대폭 인하

유럽연합(EU)은 28일 EU 27개 회원국 내에서 이동통신 로밍요금을 대폭 깎는 내용의 규정 개정안을 확정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와 유럽의회는 27개 EU 회원국의 로밍 통화료를 해당 휴대전화가 등록된 나라에서의 일반 통화 요금을 넘을 수 없도록 단계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현재 1분당 최고 0.35유로로 제한돼 있는 로밍 통화요금이 오는 7월 1일부터 0.29 유로(부가세 제외)로 낮아진다. 내년 7월1일부터 0.24유로, 2014년 7월부터 0.19유로로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해외에 있을 때 걸려오는 전화를 받을 때 부과되는 이른바 로밍 수신 요금도 0.11 유로에서 0.05 유로, 문자메시지 요금은 0.11 유로에서 0.06 유로로 인하된다. 앞서 EU는 27개 회원국이 단일시장을 형성했지만 “통신 로밍 요금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부터 요금 규제를 시작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통신업계는 “강제적인 요금 인하 정책은 결국 업계의 투자 감축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