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로켓 발사 땐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

日 "필요하면 요격" 명령…동해 등에 이지스함 배치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할 경우 대북 정책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미국의 입장이 재확인됐다.

제임스 밀러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지명자는 29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출석,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한다면 향후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 영양 지원과 관련, “로켓 실험을 강행할 경우 이런 지원과 앞으로 취할 예정이었던 다른 (대북)혜택들을 중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밀러 지명자는 존 매케인 공화당 의원이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한다면 식량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내 생각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대북 영양 지원과 관련해선 ‘240t, 2억달러 상당의 물량이 맞느냐’고 묻자 “정확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언급은 피터 라보이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이 전날 하원 군사위 청문회를 통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에 따라 대북 영양지원을 중단했다고 밝힌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밀러 지명자는 “북한의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WMD)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은 물론 미국에도 직접적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따라서 북한을 면밀하게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북한 체제의 불투명성과 최근 불명확한 권력승계 과정 등은 우리의 우려를 더하고 있다”며 “2010년 한국을 겨냥한 두 차례 군사공격은 그들의 도발 의도를 가감 없이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발사할 위성에 대해 필요할 경우 요격하도록 자위대에 명령했다. 일본 정부는 30일 오전 노다 요시히코 총리 주재로 안전보장회의를 열어 북한이 발사한 위성이 일본 영토에 떨어질 우려가 있을 경우 요격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다나카 나오키 방위상은 이 결정에 따라 자위대에 북한의 위성 파괴조치 명령을 발령했다.

이를 위해 방위성은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비, 오키나와 주변의 동중국해와 서태평양, 한국의 동해 등에 이지스함 3척을 배치하기로 했다. 이들 이지스함은 북한이 발사한 위성을 레이더로 추적하는 동안 함정 주변의 경계 감시를 위해 F15 전투기를 파견하기로 했다.

워싱턴=김홍열/도쿄=안재석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