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총선 쟁점 급부상

'靑 하명' 문건 드러나…민주 '대통령 하야' 거론

4·11 총선을 12일 앞둔 30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무차별적 민간인 사찰 의혹이 총선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등 야권은 이를 ‘한국판 워터게이트’로 규정하고 ‘대통령 하야’까지 거론하며 여권을 압박했다. 새누리당은 “철저한 검찰수사”를 촉구하며 선거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파업 중인 KBS 새노조가 폭로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2008~2010년’ 사찰 보고서 2619건에는 특히 ‘BH(청와대) 하명’ 처리부가 별도로 존재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민간인 사찰 논란을 촉발한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외에 사립학교 이사장, 산부인과 의사, 서울대병원 노조 등 민간인이 다수 대상에 포함돼 있다. 기업 관련 단체와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 등에 대한 사찰 정황도 들어 있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이는 희대의 국기 문란 사건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지 의문”이라며 “문제는 불법 사찰 결과가 대통령에게 보고됐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박영선 MB심판국민위원장은 “대한민국 국민 2600여명에 대한 불법 사찰 진행 상황과 기록을 담은 문건이 공개됐는데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대통령 하야를 논의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선대위원장은 대전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간인 사찰은 반드시 근절돼야 할 중대한 문제”라며 “책임있는 사람은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확한 진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대통령 하야 주장은 지나친 정치 공세로 무분별한 정치 공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은 “이번에 보도된 자료와 내용은 종전 수사 과정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 직원에게 압수한 USB에 들어 있던 것”이라며 검찰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 이미 공개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USB에 들어 있던 자료와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점검했다”며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기소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정식으로 내사 입건해 종결 처리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도 내용을 포함해 민간인 사찰 관련 새로운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할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윗선(총리실과 청와대)의 사후 증거 인멸과 관련한 금품수수 여부가 수사의 핵심”이라며 “(어떤 수단을 써서 사찰했는지) 법리 검토는 필요할 것”이라고 수사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형호/장성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