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처음으로 400조 넘어

작년 28조 증가…GDP 대비 34%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친 국가 채무가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섰다. 공기업 부채 추정치 428조4000억원을 더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범국가 채무’ 비중이 70%에 육박한다.

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2011 회계연도’ 국가 결산을 마무리하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결산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정부 채무를 포함한 국가 채무는 420조7000억원(잠정)으로 전년보다 28조5000억원(7.3%) 증가했다. GDP(1237조1000억원) 대비 국가 채무 비중은 역대 최고였던 2009년(33.8%)보다 0.2%포인트 높은 34.0%를 기록했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중이 높아진 것은 지난해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치를 밑돌았기 때문이다. 균형 재정으로 돌아가는 속도는 더딘 데 반해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복지 분야에 쓸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국가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 채무뿐 아니라 2011년 공기업 부채도 400조원대를 돌파한 것으로 점쳐진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42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산출한 공기업 부채는 368조3789억원. 여기에 한은 집계 대상에서 빠진 나머지 군소 공기업 244개의 부채를 포함하면 총 428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통상 공기업 총 부채는 한은 통계치보다 60조원가량 많다. 이에 따라 국가 부채와 공기업 부채를 합산한 범국가 부채는 849조1000억원으로, GDP 대비 비중은 68.6%로 높아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GDP 대비 국가 채무(공기업 제외) 평균 비중은 지난해 5월 기준 97.6%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