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원전 재가동 나섰는데 … 주민설득이 문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 이후 처음으로 가동 중단된 후쿠이(福井)현 오이(大飯)원자력발전소를 재가동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주민 설득에 나섰다.

15일 현지 언론에 의하면 에다노 유키오 경제산업상은 14일 후쿠이 현청을 방문해 니시카와 가즈미 지사에게 정기점검을 위해 가동 중단된 간사이전력 산하 오이원전 3호기와 4호기의 재가동에 동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주재로 원전 관계 각료회의를 열어 오이원전 3호기와 4호기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설득에 나서기로 했다.

에다노 경제산업상은 "오이원전의 안전성을 정부가 최종적으로 확인했다"며 원전을 재가동하지 않을 경우 간사이지역의 올 여름 전력 부족률이 19.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오이원전의 재가동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니시카와 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후쿠이현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와 현의회,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원전 재가동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니시카와 지사는 원전 가동의 필요성을 주민들에게 정부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책임을 지고 오사카와 교토 등 오이원전 전력 소비지의 이해도 얻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이원전 재가동에 대해서는 간사이 지역의 자치단체가 반발하고 있어 현재 상태로는 주민 동의를 얻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아사히신문은 노다 정권이 작년 9월 출범 당시 탈(脫)원전을 내세웠던 간 나오토 전 정권의 노선을 이어받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감원전(減原電)으로 궤도를 수정했다고 비판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