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버핏룰'법안 부결

연말 대선까지 공방은 계속될 듯

미국 상원이 연소득 100만달러 이상 부자들에게 최소 30%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이른바 ‘버핏룰’ 법안을 16일 사실상 부결시켰다.

상원은 버핏룰에 대한 토론을 계속할지 묻는 투표에서 반대 51 대 찬성 45로 토론을 종결시켰다. 법안을 계속 심의해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60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하지만 백악관과 민주당은 연말에 있을 대통령 선거 때까지 부자 증세 문제를 계속 이슈화할 계획이어서 정치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표결 직후 “공화당이 ‘상식’을 부결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심각한 재정적자를 바로잡아야 하고 경제를 개선하기 위해 상당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에서 부자들을 위한 세금 혜택에 돈을 허비할 여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유력한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인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전날 밤 필라델피아 티파티(감세를 주장하는 보수 유권자 단체)를 상대로 한 연설에서 “버핏룰은 어려운 경제를 살리거나 예산 적자를 줄이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버핏룰을 통해 늘어나는 세수는 미국 정부를 11시간 동안 운영할 정도의 돈”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표결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한 명씩을 제외하고 모든 의원이 당 지도부 방침에 따라 표결한 것도 양당 간의 팽팽한 신경전을 여실히 보여준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오바마 행정부는 국민들 간의 반목을 조장함으로써 경제 정책의 실패를 가리려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의 찰스 슈머 상원의원은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들여서 연구·개발(R&D)과 대학 지원 등에 사용해야 한다”며 “중산층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부자들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욕=유창재 특파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