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기름값 잡기…담합 벌금 10배 올린다

미국 정부가 휘발유 가격 급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원유시장에서의 불법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시장가격을 조작할 경우 민·형사상 벌금을 현행 100만달러에서 1000만달러로 각각 10배 높인다는 방침이다.

백악관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원유시장 감시·감독 및 단속 5대 계획’을 발표하고 의회에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시장 조작으로 인한 거래자의 이익보다 소비자의 피해액이 더 크면 피해액의 세 배를 민사상 벌금으로 물도록 했다. 지금은 거래자의 이익에 대해서만 세 배의 벌금이 부과된다.

백악관은 원유 선물시장과 옵션시장에서 과도한 투기와 가격 조작을 하지 못하게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거래자에게 일정 수준까지 증거금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키로 했다. 원유시장의 감시·감독 인력을 6배로 늘리고 감시·감독용 첨단기술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예산 증액을 의회에 요청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불법적인 시장 조작 등 원유 가격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는 요인들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