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장 "저축銀 구조조정 재원 확충"

19대 국회서 특별계정 연장

우리금융 우선협상자 이르면 8~9월 선정할 것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9대 국회에서 예금보험공사의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기한 연장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9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수요정책포럼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예보의 구조조정 재원에는 큰 문제가 없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예보는 지난해 1, 2차 구조조정 과정에서 15조7000억원을 사용해 15조원 한도의 저축은행 특별계정을 다 썼다. 금융위는 3차 저축은행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위해 특별계정 운용 시한을 2026년에서 5년 더 연장해 10조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하는 내용의 ‘예금보험공사법 개정안’을 18대 국회에 제출했지만 무산됐다. 예보는 이에 따라 이번 3차 구조조정에 필요한 약 6조원을 일단 은행 등에서 빌려야 하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에 대한 추가적인 일괄 구조조정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번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지난해 초부터 시작한 구조조정이 마무리됐다”며 “앞으로는 금융감독원의 정기검사와 공시 등에 따라 상시적으로 퇴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의 예금자 보호 한도(5000만원)를 조정하는 것과 관련,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단계여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낮추면 저축은행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낮출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에 대해서는 상당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는 “7월27일까지 예비입찰서를 받으면 이르면 8~9월에는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예전에야 정부의 의지로 금융회사 매각이 성사됐지만 지금은 시장이 성숙했다”고 설명했다.

우리금융 노조가 정부의 매각 방침에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 혈세로 우리금융에 공적자금 12조원을 투입한 지 11년이 됐다”며 “국민의 것을 국민한테 돌려줘야지 투쟁 대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씨티뱅크에 투입했던 공적자금을 2년 내에 다 회수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는 금융위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금융정책만으로 풀어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가계부채 문제 해결의 첫 번째 대전제인 총 수요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