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은 왜 이렇게 이해 못하는 게 많나

이번엔 지식경제부가 아니라 기획재정부가 나설 모양이다. 바로 기름값 문제다. 재정부는 국제유가가 내리는데도 주유소 판매가격은 올라간다며 주유소 유통구조를 따져보겠다고 한다. 4대 정유사 저유시설 인근에 있는 지방 주유소 휘발유값이 전국 평균보다 높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중소기업 전용매장 설치를 요청해 말썽을 빚고 있다. 당장 부당한 압력행사,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게 당연하건만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좋은 상품을 추천해줬을 뿐이라며 되레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공무원들이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토로하는 일들이 한둘이 아니다. 재래시장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를 월 2회 강제휴점 시켰지만 재래시장은 여전히 파리만 날린다. 서민 부담을 덜어준다며 이자 상한선을 연 30%로 낮추고 미소금융 햇살론 등 서민금융도 대폭 늘렸지만, 서민들은 오히려 급전을 못 구해 아우성이고 불법 사금융과 전쟁을 벌여야 할 판이니 답답하기도 할 것이다. 모두 안되는 것을 억지로 하려니 벌어지는 일들이다.

기름값 잡겠다고 재정부가 대타로 나선들 별 수가 없다. 휘발유 ℓ당 2000원 중 거의 절반인 유류세를 빼고 생산원가를 제하고 나면 고작 100원가량 남는다. 이를 정유사와 주유소가 나눠갖는 구조다. 회계사 출신인 전임 지경부 장관이 이미 샅샅이 들여다봤던 바다. 단지 권유만 했을 뿐이라는 공정위야말로 황당하기만 하다. 이른바 경제검찰이라는 공정위가 중소기업 상품 리스트까지 첨부해 상설판매관을 설치하라는데, 업체들로선 압력으로밖에 느끼지 않을리가 있겠는가.

공무원들이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아진 이유는 하나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시장의 작동원리를 모르기에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를 덮는 데만 급급한 대증(對症) 요법으로 일관한 탓이다. 시장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니 모든 일에 정부가 손을 대야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된다. 반시장 반기업 입법과 규제가 쏟아질수록 공무원들이 모를 일들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공무원들은 경제를 더 공부해 지력을 높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