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에 바란다…정치학자 3人의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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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30일부터 임기 시작
전문가들은 19대 국회가 이념 대결에서 벗어나 정책과 민생에 최우선 순위를 두라고 한결같이 주문했다. 또 과도한 복지보다는 국가 재정을 고려한 균형 잡힌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폭력과 정쟁을 지양하고 화합과 타협의 관행을 뿌리내리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 이정희 한국외대 교수…입법부 기본에 충실하길
'당론 거수기'에서 벗어나라
전문가들은 19대 국회가 이념 대결에서 벗어나 정책과 민생에 최우선 순위를 두라고 한결같이 주문했다. 또 과도한 복지보다는 국가 재정을 고려한 균형 잡힌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폭력과 정쟁을 지양하고 화합과 타협의 관행을 뿌리내리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이정희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9대 국회가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개인, 정당,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을 피하고 입법기구로서 기본에 충실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이 교수는 “국회가 잘 안 풀리는 이유는 국회의원이 기본에 충실하지 않고 다른 것에 신경쓰기 때문”이라며 “골프를 칠 때 잘 풀리지 않으면 기본 스윙자세부터 점검하듯 18대 국회의 뒤를 밟지 않으려면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입법 기능, 행정부 견제 기능, 국민 청원의 기능, 국민대표 기능 등을 제대로 가동해 국민의 뜻을 수렴하고 대변해야 하며 행정부를 견제하는 게 기본”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국회의원이 국민에 봉사하지 않고 군림하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국민의 이익이 아닌 개인의 이익, 정당과 정파의 이익에 급급해 국회를 운영하는 순간 (국회는)망가진다”며 “국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국회의원을 하루만 해도 연금을 받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적 목소리가 국회 내에서도 많았는데 지금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사라졌다”며 “19대 국회는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데 꼭 필요한 기능만 빼놓고 (특권을)내려 놓는 과감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양승함 연세대 교수…균형잡힌 복지정책 중요
포퓰리즘 법안 양산 경계를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가 예산을 고려한 균형 잡힌 복지정책’과 ‘양보다 질로 승부하는 법안’을 주문했다. 12월 대선을 앞두고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 복지정책이나 법안이 양산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다.
양 교수는 “복지는 국가재정으로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과다 지출로 인해 재정적자가 심해지면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선을 앞두고 복지공약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19대 국회는) 재정적자가 심해지지 않도록 균형 잡힌 예산을 측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복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무상보육,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 이른바 ‘무상시리즈’를 경계했다. 그는 “아직은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는 말로 복지를 무조건 줄이려 해서도 곤란하지만 한쪽의 부담만 늘리게 해서도 안 된다”며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줘 사회 공동체를 복원하는 차원의 복지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법안의 질적 향상도 주문했다. 포퓰리즘 법안이나 ‘건수’ 올리기 식의 ‘발의를 위한 발의’ 법안을 거르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성수 한양대 교수…대안 제시하고 설득을
이념 아닌 정책으로 싸워야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9대 국회는 이념 대립에서 벗어나 정책 대결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극단적인 이념 대립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들게 하지 말고 성숙한 정치의식으로 국민을 설득하는 데 정치권이 앞장서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주문이다.
그는 “가장 큰 문제는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구도로 몰아가는 태도”라며 “19대 국회는 이분법적 이념잣대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거나 양분화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김 교수는 “과거 국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찬성하면 친미주의자로 몰아갔다”며 “정책의 옳고 그름을 봐야지 이념으로 판단해선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설득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정치권에 요구했다. 또 국회의원 개개인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예를 들어 FTA의 경우 이런 점은 문제고, 이런 점은 괜찮다는 식의 논의를 통해 자신의 소신을 정하고 대안까지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당론을 정해 몰아가는 것은 개개인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선 피해야 할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여야 간 설득과 협상 과정에서도 이념보다는 정책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