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무도 5000만명을 먹여살리지 않는다

우리나라 인구가 오는 23일 5000만명을 돌파하는 모양이다. 1967년 3000만명, 1983년 4000만명을 넘어선 인구였다. 거대한 인구다. 인구만 많은 것이 아니다. 1인당 소득이 2만달러가 넘는 국가가 한국이다. 소득 2만달러, 인구 5000만명에 이르는 국가는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밖에 없다. 한국이 세계 7번째다. 경제학자들은 한국을 지금까지 소규모 개방경제라고 불러왔다. 그러나 아니다. 세계를 향해 열린 대(大)개방 국가가 바로 한국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통계청은 5000만명 시대가 향후 30년 정도는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30년 5216만명을 정점으로 2045년부터는 다시 5000만명 밑으로 떨어진다는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그러나 그보다 빠른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선다. 2016년이라면 내일 모레다. 이 같은 예측은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예고해 놓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고 이민을 허용하는 등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경고의 메시지다. 그래도 본질적인 질문은 남는다. 5000만명이 과연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

복지를 외치는 사람은 넘치지만 성장을 말하는 이는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도 그렇다. 한국은 지난 50년간 고도성장을 해왔다. 그래서 인구도 늘어났고, 또 늘어나는 인구를 먹여 살릴 수도 있었다. 지금은 그런 사실조차 점차 잊혀져 가는 중이다. 이미 OECD는 20년 후에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런데도 벌써 복지 부담이 가중되면서 국가채무 증가에 가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이다.

성장률 추락이 저출산·고령화 때문만은 아니다. 후발국들은 지금 한국의 주력산업을 맹추격하며 이 분야 일자리를 잠식해 들어오고 있다. 새로운 산업,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으면 주저앉는건 시간 문제다. 이 모든 것을 국가가 해결해 줄 것이라는 환상부터 버려야 한다. 아니 어떤 국가도 그럴 능력이 없다. 결국은 5000만 개개인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가지 않으면 안 된다. 아무도 5000만명을 먹여 살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