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파업 … LH 23개 현장만 부분 차질

전국적으로 큰 피해 없어
"임금 체불 해결해달라"
경기 침체로 어려움 가중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27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국토해양부는 27~28일 대다수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 작업 거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건설노조에는 덤프트럭 굴삭기 등 건설기계 운전자, 타워크레인 운전자, 건설현장 근로자 등 2만9000여명이 가입해 있다.

◆일부 건설현장 피해 발생

파업 첫날 타워크레인과 굴삭기 등 주요 건설장비가 작업을 멈추면서 세종시와 인천 아시안게임경기장 등 주요 건설 현장은 공사에 차질을 빚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국 406개 건설현장에서는 2818대의 건설기계 가운데 178대가 파업에 참여했다. 이로 인해 23개 현장에서 일부 차질이 생겼다. 그러나 대부분의 건설현장은 큰 피해가 없었다.

철도시설공단의 전국 토목공사 현장에서는 355대의 건설기계 가운데 62대가 운행을 중지해 파업 참가율이 가장 높았으나 이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곳은 없었다. 원주국토청의 건설현장에서는 건설기계 170대 가운데 30%에 달하는 51대가 파업에 참여했으나 대체장비 사용 등으로 피해는 경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장 건설기계의 10%가 파업에 들어간 도로공사와 수자원공사 관할 현장도 일부 공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일단 대체 인력과 장비를 동원할 계획이지만 건설노조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피해가 커질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파업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면서 피해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28일 건설노조 대표단과 면담을 갖고 해결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다수 건설현장에서 28일까지 건설기계 작업 거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파업 지속 여부는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어 파업 참여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체불임금 해결해달라

건설노조의 파업은 공공공사 최저가낙찰제 도입, 부동산경기 악화로 인한 건설경기 침체 등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건설노조가 요구하는 △체불임금 해결 △건설기계 적정 임대료 보장 △건설근로자 4대보험 적용 등은 건설사의 수익성이 나빠지면서 나타난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최저가낙찰제가 도입된 뒤 가격 경쟁이 심화되면서 임금 체불 문제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공공공사 실행률(지급 공사비 대비 실제 시공에 소요된 금액 비율)은 105% 안팎에 이른다. 공사비로 100원을 받았다면 실제 공사비는 105원이 들어가 건설사는 5원을 손해보는 셈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예정가격이 매년 낮아지고 있어 실제 낙찰률은 설계가 대비 50%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임대료 지급을 보증기관이 보증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 산하기관 발주공사에만 적용하고 있는 장비대금 지급확인제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모든 공공공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가 건설기계의 적정 임대료를 보장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칙상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건설근로자의 4대보험 적용과 관련해서는 건설사와 근로자 모두 가입을 꺼리고 있다는 게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건설사 노무팀 관계자는 “월 200만원의 소득을 올린다고 가정할 때 근로자가 월 12만~13만원의 4대 보험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일감이 일정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 상당수는 가입을 부담스러워한다”고 전했다.

김보형/양병훈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