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의회 발전 TF 운영…정원 축소 검토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과 사무처 직원, 교수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방의회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오는 10월까지 운영될 TF는 의정비와 보좌관, 의회 사무처 인사권독립 등 지방의회의 쟁점들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지방의회 유형과 적정 의원 수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지방의원들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책임을 주는 대신 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는 것이다.

TF는 규모가 작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행정과 의회를 분리하지 않고 의원들이 이사회 방식으로 행정에 관여하는 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다. 미국 등 일부 국가의 소규모 지자체가 시행중이며 이 경우 시의원들이 순번제로 시장이나 군수를 맡는다.

TF는 또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내놓은 안에 따라 자치구가 지자체에서 빠지고 구의회가 없어질 경우를 대비해 관련 연구도 진행할 방침이다. 시의원 숫자를 늘리는 대신 시의원이 시와 구의 행정을 동시에 감시하는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행안부가 지방의회 개편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최근 지방의회가 의정비 인상과 보좌관제 도입 등 국민정서에 맞지 않은 요구를 무분별하게 하자 이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개인 유급 보좌관제 도입은 헌법과 판례에 어긋난다는 행안부의 저지에도 경기도의회와 서울시의회는 관련 예산을 통과시켰다.

행안부는 “지방의원 3731명이 개인보좌관 1명씩만 둬도 이들의 인건비와 활동비로 연간 2400여억원이 소요되는 등 재정 부담이 커진다”며 “지방의원 정원이 애초에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할 때 설정됐기 때문에 유급으로 바뀐 지금의 실정과 맞지 않는 점도 많다”고 말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