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비교공시, 보험vs은행 누가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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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권별로 달랐던 연금저축의 수익률 기준이 소비자가 낸 원금 대비 수익률로 통일됩니다.
은행과 증권사는 반기는 상황이지만 보험사는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지수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융당국이 연금저축의 수익률을 비교공시하기로 결정하면서 업권간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권역별로 다른 수익률 기준을 통일해 납입원금 대비 누적수익율과 직전 3개연도 수익률을 분기마다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보험사는 공시이율을, 은행과 증권사는 적립금 대비 수익률을 공시해 왔습니다.
문제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수수료 추이를 반영하지 않고 수익률을 계산할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험사의 경우 사업비 명목으로 보험료에서 첫해 50%에 육박하는 수수료를 떼갑니다.
이후 일정시점이 지나면 수수료가 현저히 낮아지면서 계약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익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은행과 자산운용사 등은 수수료를 적립금에서 떼어내는 방식이라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계약초기의 3년의 수익률만 비교해 본다면 보험권이 불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생보업계 관계자
"생명보험의 연금저축 특성상 7년에서 10년정도 후부터 사업비가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누적수익률이 중요하다.
따라서 초기연도의 수익률만 비교할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킬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헙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보험사의 경우 미래 예측수익률을 공개하도록 조치할예정"이라며 "은행과 증권사는 주로 배당형 상품이기 때문에 예측수익률은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보험사만 미래 예측수익률을 공시토록 한 것은 역차별이라는 주장입니다.
금융당국의 연금저축 비교공시가 소비자의 혼란만 가중시키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한국경제TV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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