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증권사 평균금리로 산출…의도적 조작시 대출금리도 왜곡

CD금리 어떻게 결정되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는 금융투자협회가 CD거래 중개를 맡은 10개 증권사로부터 금리를 취합해 고시하고 있다. 지난 상반기 대신 리딩투자 메리츠종금 부국 유진투자 한화 HMC투자 KB투자 KTB투자 LIG투자 등 10개 증권사가 관련 업무를 맡았다.

금투협은 증권사들로부터 오전 11시30분과 오후 3시30분에 신용등급이 최상위(AAA)인 시중은행 발행물(91일물 기준) 거래금리나 호가를 통보받은 뒤 매일 2회(낮 12시와 오후 4시) CD금리를 고시한다. 최고와 최저 금리를 제외한 나머지 8개사 제시금리를 단순평균해 산출한다.

고시된 CD금리는 시장금리 연동 대출은 물론 은행 본·지점 간 자금이전이나 금리스와프(IRS) 거래의 기준으로 활용돼 은행 여·수신 금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현재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규모는 456조원이다. 이 중 약 43%인 196조원이 CD금리 연동 대출이다. 이에 따라 CD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가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이자비용도 연간 2조원 가까이 불어난다.

문제는 증권사들이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기에 앞서 사설 메신저 등을 통해 주고받는 호가가 많지 않고 거래 자체도 적다는 데서 발생한다. 금투협에 따르면 지난달 CD 거래금액은 2조2500억원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전체 채권 거래금액 310조원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CD금리 결정 과정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배경에도 시장금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데 대한 문제의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CD금리는 수개월 동안 전혀 변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1~2개 은행의 발행만으로도 금리가 급변동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태호 기자 th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