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강속도 예상보다 빨라…균형재정 기조 후퇴…돈 푼다

정부, 지출 확대 선회

성장률 2분기 '반토막'…경기부양 시급 판단
추경 편성도 적극 검토…국가 부채 증가는 '부담'

“재정준칙은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이라기보다는 가이드라인이다. 위기에 순발력 있게 대처하기 위해서다.”

균형재정을 금과옥조처럼 여겨온 기획재정부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정부의 당초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을 포함, 확장적 재정정책을 쓸 수 있다는 뜻이다.

◆경기회복, 기댈 곳이 없다.

재정부가 정책의 전환점으로 삼고 있는 기준점은 상반기 경제성장률이다. 1분기 0.9%를 기록한 성장률이 2분기에 반토막으로 쪼그라들 경우 연간 3.3% 성장률 달성이라는 정부 목표는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재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 변수에도 불구하고 3%대 성장률 정도면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2%대로 꺼꾸러지면 얘기가 달라진다”며 “정책기조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수출이 부진한 데다 내수활성화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하반기 대선정국과 맞물려 기업들의 투자계획도 전면 보류상태다. 경기와는 별도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큰 만큼 일단 대선 이후 내년 새 정부의 출범에 맞춰 대규모 투자라는 ‘선물’을 하는 게 낫다는 심리가 팽배하다.

해외 투자은행들도 최근 올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 조정하면서 2%대 성장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노무라증권은 올 성장률을 2.5%, 내년은 3.0%로 전망했다. 권영선 노무라증권 전무는 “세계 경제 회복이 느리고 가계부채로 인해 내수도 회복이 더디면서 내년에도 회복이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씨티(2.8%) JP모간, UBS(이상 2.9%) 등도 2%대 후반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BoA메릴린치는 이날 최악의 경우 한국 경제 성장률이 1.8%에 그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전망을 내놨다.

◆균형재정, 금과옥조 아니다

정부도 경기의 하강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13년을 균형재정 달성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목표에 집착할 경우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 타이밍을 놓칠 수 있는 만큼 추경편성을 포함한 추가재정 투입의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당초 중기재정계획상 균형재정 달성 시점은 2014년이었다”면서 “지난해 이를 한 해 앞당기기로 한 것인데 여러 조짐이 안 좋다면 다시 2014년으로 늦출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엄밀히 말하자면 원래 계획으로 복귀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적자국채 발행을 전제로 한 추경편성의 명분이다. 그동안 재정부의 입장은 2%대 성장이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국가재정법상 추경편성을 위해서는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해야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경기침체를 이유로 추경을 편성한 전례가 있다”며 “정부가 지나치게 추경에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성장세가 더 꺾여 추경을 편성해서 집행하기에는 시간차 때문에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확장적 재정균형으로 선회

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또 하나의 변수는 성장률 하락으로 국가부채비율이 증가할 가능성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은 34.0%다.

재정부 관계자는 “분모인 GDP가 예상만큼 늘어나지 않으면 35% 선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며 “마지노선인 35%가 무너지면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기업 부채를 포함할 경우 정부부채 비율이 7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국가 재정에 대한 대외 신뢰가 무너질 경우 자칫 유럽 재정위기국과 같은 처지에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반기 성장률을 토대로 중기재정운영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거쳐 추경과 같은 적극적 재정정책을 펼치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영 서울대 교수는 “경기가 나쁠 때는 정부 지출을 확대하고 좋아지면 재정적자폭을 줄여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지금은 성장동력이 있는 부문에 정부 지출을 늘려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유미/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