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일자리 창출에 8960억원…농업 등 'FTA 대응' 지원 확대

내년 정부 R&D예산 어디에 얼마나 쓰나

중기·중견기업 분야 올해보다 13% 늘려
원전사고 예방 투자, 110억 신규 배정
과학비즈니스벨트, 20% 증액 2629억

“효율적인 투자를 통해 미래를 대비하겠습니다.”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장이 2일 내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발표하면서 가장 먼저 꺼낸 얘기다.

균형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R&D 예산을 큰 폭으로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투자 효율을 높이는 데 무엇보다 중점을 맞추겠다는 설명이다. 이날 국과위가 발표한 내년 주요 R&D 예산 규모가 올해보다 3.4% 늘어나 물가상승률을 조금 웃도는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국과위는 내년에 중소·중견 기업 기술 개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경쟁력이 약해진 농업, 제약 분야 육성 등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는 대신 유사·중복 사업을 대폭 개편해 투자 효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 FTA 대응 집중

국과위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중소·중견기업 R&D를 내년 핵심 투자 분야로 꼽았다.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월드클래스300(WC300) 프로젝트(지식경제부) 예산을 올해보다 83% 늘어난 550억원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청의 R&D 지원 예산도 7782억원으로 9.7% 늘리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 R&D에 대한 총 투자 규모는 8960억원으로 올해보다 12.9% 증가했다.

FTA 시대에 대비해 취약 분야 기술 개발 투자에도 적극 나선다. 품종개량, 유전자원 확보 등 농업 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골든시드(Golden seed)’ 프로젝트에 올해보다 8배 이상 늘어난 240억원을 배정했다.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 사업 예산(360억원)을 20% 확대했고 새롭게 혁신형제약기업 육성 사업을 만들어 8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지난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을 반영해 원전 중대사고 및 전원상실 사고 예방기술 개발 프로젝트에도 110억원의 예산을 새로 배정했고 과학기술 분야 대표 국책사업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2629억원),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800억원) 예산도 각각 20%, 80% 증액했다.

반면 국과위는 올해 유사·중복 사업 정리 등을 통해 예산 낭비요인을 줄이는 데도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추진하던 38개 대형 계속사업을 재검토해 17개 사업에서 1900억원을 삭감했다.

부처 간 유사·중복 현황을 종합 점검해 신약개발, 태양광, 로봇 분야에서 1500억원을 줄이고 연구장비 및 시설투자 등에서도 381억원의 예산을 줄였다.

국과위 관계자는 “내년 예산 증가액은 3680억원이지만 기존 사업을 조정해 4200억원의 절감 효과를 거둬 실질적으로 9000억원에 가까운 증가효과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전체 예산 증가율 5% 넘을까

과학계는 국과위가 R&D 투자 효율성을 높이는 데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증가율이 지나치게 낮아 앞으로 신규 R&D를 통한 미래 기술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는다.

우리나라 정부 R&D 예산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1.0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미국(1.18%) 핀란드(1.10%) 등에 이어 세계 5위 수준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전체 예산에서 R&D가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4.9%로 미국(4%) 독일(4.5%)보다 높다.

하지만 미국 독일 등의 과학기술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선진국보다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게 과학계의 진단이다. 김 위원장은 “국과위가 조정하는 주요 R&D 사업 예산 증가율은 3.4%에 불과하지만 BK21 등 대학 등에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 예산까지 최종 확정되면 전체 예산 증가율(5%) 수준까지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며 “과학기술 분야에서 미국 독일 등을 쫓아가는 상황을 고려하면 전체 예산에서 5%대의 R&D 투자 비중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