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은행 여신행태 사안별로 철저히 점검"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3일 간부회의를 열고 이날 발표된 건설업 금융지원 방안과 관련해 앞으로 금감원을 통해 개별 사안별로 은행 등의 여신행태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해 책임소재를 가려 엄정히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건설사가 어려워지면 채권단이 진지하게 자금지원 문제를 고민하기보다 다른 은행들에게 지원책임을 미루는 등의 행위 등이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그는 또한 "수출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점검해 현장의 문제를 파악하고 즉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는 16~17일 예정된 '기업의 수출·투자 금융애로 현장점검'도 현장신속대응체계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서 조성·지원하는 설비투자펀드 3조원도 8월중 조기 가동하고, 지원금리도 통상 금리수준보다 적어도 1%포인트 수준을 낮춰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우려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주택가격 하락에 따라 LTV 한도 초과현상이 있는 경우, 상환요구나 가산금리 인상 등을 자제하여 차입자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줄 수 있도록 관행을 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시상환대출이 만기도래하는 경우, 차주의 상환능력을 적극 고려해 분할상환대출 등 다양한 부담완화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금감원에서는 은행이 대출 만기연장시 차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지 대출상환 운영실태와 자체 신규연체방지 노력을 철저히 점검해 나가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CD금리 등 단기지표금리 개선과 관련해서는 만기가 짧은 가계·기업대출 등의 단기지표금리로서 단기코픽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또 "CD 금리를 단시일 내에 폐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CD의 발행․유통시장을 정상화하고, CD금리 산정방식의 투명성‧유효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병행해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김 위원장은 금리결정체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 등을 통해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오는 21일 주요 지주회사 회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금융권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