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계 원로, 차기 정부에 핵심 정책과제 제시 "기술 창업가 10만명 육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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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한림원, 科技 정책총서 발간과학계 원로들이 기술창업가 10만명 양성을 차기 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한국공학한림원은 15일 ‘대한민국의 새로운 50년, 과학기술로 연다’란 정책총서를 발간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차기정부 12대 과학기술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공학한림원은 1997년부터 5년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책과제를 내놓고 있다. 정책과제 선정에는 지난해 6월부터 과학계 석학, 기업체 대표, 연구소장 등 80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차기정부가 가장 서둘러야 할 과학기술계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앞으로 10년간 100만개 정도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주도할 10만명의 기술 창업가 육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처별로 내놓는 창업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기구로 국가기술창업위원회 설치도 요구했다. 금동화 공학한림원 부회장은 “대기업 중심의 고용 없는 성장에서 벗어나려면 기술창업가를 육성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풍부한 글로벌 경험을 갖춘 대기업 은퇴자, 기술력을 갖춘 대학 연구소 퇴직자 등을 창업 기반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림원은 또 보건·의료, 정보기술(IT), 에너지·자원, 거대과학 등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10대 연구·개발(R&D) 프로그램에 착수하는 것을 비롯해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한 ‘이공계 르네상스 5년 계획’ 등도 주요 과제로 제안했다. 차기정부의 과학기술 행정체제와 관련해서는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등 폐지된 부처를 단순 부활시키기보다는 현 정부에서 만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역할을 더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금 부회장은 “R&D 기능을 조정하는 국과위의 역할을 더 강화하고 각 부처에는 과학기술 담당관을 둬 전문성을 높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