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하우스푸어 대책' 어떻게…양도·취득세 감면이 핵심

국회 통과땐 주택거래 '숨통'

새누리당이 20일 세제 및 금융지원, 거래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한 ‘하우스푸어 해결 방안’을 정부 측에 제시했다. 하우스푸어 문제를 방치했다가는 내수 경기는 물론 대선 가도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새누리당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정부 부처의 의견을 들은 뒤 세부 대책별로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세제지원 대책’은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감면이나 폐지, 취득세 인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득공제요건 완화 등으로 요약된다. 이번 방안은 침체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는 마지막 대책으로 꼽히고 있다. 정부 세금으로 부자들을 지원한다는 지적과 함께 반발도 만만찮은 대책이다. 그럼에도 이를 재거론하는 것은 지금의 부동산시장을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양도세 중과 폐지는 정부가 몇 년째 추진 중인 사안으로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취득세 인하는 그동안 주택업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대책이었다. 올 들어 주택 거래량이 지난해보다 30%가량 줄어든 것도 주택 구입의 문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취득세 감면은 지방 세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정부의 고민이 적지 않다.

금융분야 대책은 △담보인정비율(LTV) 60% 초과 대출에 대한 금융권상환요구 자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재원 확대 △제2금융권에서 제1금융권으로 대출 구조 전환 △금융권 공동출자 배드뱅크 설치 등 이자 탕감 방안 △개인별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 등 다양하다. 빚더미에 올라선 하우스푸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 마련을 추진 중이다.

새누리당은 거래 활성화를 위해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 민간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과 전문주택임대관리업 도입을 제안했다.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신규주택 공급억제와 보금자리주택 제도개선 등을 주장했다. 국토부는 민간 임대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주택의 시설관리뿐 아니라 운영관리에 대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주택임대관리업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하지만 보금자리주택 공급 축소나 폐지는 검토대상이 아니라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우스푸어 대책에 대해) 아직 확정되거나 정해진 게 없다”며 “다음주 다시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