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땀 흘려 빚 갚을 필요없다는 하우스푸어 대책

새누리당이 소위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금융권이 공동출자하는 배드뱅크를 설립해 주택이나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고 주택가격 급락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가계부채는 1000조원에 육박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나온 발상일 것이다. 아무리 급해도 어떻게 이런 처방을 꺼낼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빚을 내면서까지 집을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은 극히 개인적인 문제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집값이 하락했다고 금융권이 공동으로 도와준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동안 땀흘려 대출금을 갚았던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는 것밖에 안 된다. 빌린 돈으로 주식을 샀는데 주가가 떨어져 큰 손실을 봤다고 금융권보고 도와주라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집과 주식은 다르다고 반론을 펼 수도 있겠지만 레버리지를 동원한 위험한 투자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하우스푸어를 도와줘야 한다면 같은 돈으로 빚을 내 집을 사는 대신 다른 자산에 투자했거나 현금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과의 형평성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 집값이 크게 올라 지금의 하우스푸어가 ‘하우스리치’라도 됐다면 집을 사지 않은 사람들에게 집값 상승분에 해당하는 돈을 금융권이 지원해 줄 건가. 위험을 안고 투자한 결과 돈을 벌면 그만이고 손해를 봤을 때 금융권이 도와준다면 레버리지를 쓰지 않은 사람만 우습게 된다.

그뿐만 아니다. 이런 식의 지원이라면 신용대출자나 학자금 대출자들까지도 원리금 갚기가 곤란해질 경우 비슷한 요구를 해올 것이다. 대출을 갚지 말라는 얘기와 다를 게 없다. 게다가 하우스푸어 집 매입은 금융회사들의 배임 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 금융당국조차 배드뱅크 아이디어에 부정적인 것도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이다. 물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허리가 휘는 사람들의 심정은 이해한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원칙을 깨버리면 금융의 기본은 모두 무너지게 된다. 아무리 대선을 앞두고 있다지만 이런 식의 해법은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