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성장이 최우선 과제라는 여론조사

올 대선에서 경제성장이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정당학회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그렇다. 대선을 앞둔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을 묻는 질문에 경제성장을 꼽은 응답자가 21.2%로 공정사회(17.8%), 경제민주화(12.4%), 복지국가 구축(9.8%) 등을 앞질렀다. 차기 대통령이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에서도 경제성장(19.9%)이 1순위였다. 소위 경제민주화와 복지 타령에 함몰된 정치권의 대선 구호가 얼마나 공허한지 한 눈에 드러난다.

정치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여론조사가 한둘이 아니다. 이달 초 현대경제연구원 조사에서도 차기 정부의 선결과제로 물가안정(36.0%)과 일자리 창출(32.3)을 꼽은 응답자가 경제민주화(12.8%)나 복지확대(6.7%)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성장과 복지 중 어느 것을 우선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도 ‘선복지 후성장’ 응답률은 불과 13.7%로 ‘선성장 후복지’(41.9%)나 ‘성장과 복지의 균형’(44.3%)보다 훨씬 낮았다. 일반 국민들이 성장과 고용, 복지 간의 기본적인 인과관계를 무시한 정치권의 선동을 거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들이다. 국민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여야 대선후보들은 표를 얻겠다며 경제민주화를 경쟁적으로 외쳐댄다. 성장 없는 고용, 성장을 부정하는 복지, 시장과 기업 없는 경제 같은 헛된 구호들이다. 될 수 없는 것을 이뤄 천국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짓말이요, 얄팍한 술수다. 표만 얻으면 된다는 포퓰리즘과 정치공학으로 나라와 국민을 구제할 수 없음은 두 말할 것도 없다. 결국 정부를 확대해 시장을 없애고, 대기업을 해체하겠다는 반시장 반기업 선동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 이슈를 선점해 민주당 입을 막았다고 자위하고, 민주당은 선수를 뺏겼다며 새누리당 표절을 주장하며 공방을 벌인다. 실로 국민을 봉으로 여기는 정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