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군사 FTA"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목적이 일본의 핵심 군사 특허를 보호하면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은 계간 '황해문화' 가을호에 기고한 '일본 군사력의 한반도 확대전략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세 번째 한반도 정벌을 위한 서곡'이라는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편집장은 "단순히 북한 정보를 교류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런 협정을 맺지 않고도 각서만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이 협정은 '군사에서의 자유무역협정'로 불러도 손색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의 군사위성과 이지스 구축함이 한국의 안보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희망적 사고를 피력하는 동안 이에 고무된 일본은 북한 폭격을 가정한 작전계획을 수립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는 임진왜란 이래 일본이 구상하는 세 번째 한반도 정벌 계획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편집장은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 생략된 채 군사작전 식으로 협정 체결을 해치우려 한다면, 이는 구한말 정권과 거의 다를 것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월 GSOMIA를 추진하려다 밀실처리 논란이 일자 서명 직전 체결을 연기했다. 정치권 안팎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 협정이 21세기판 新 을사조약이라고 비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