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문제 ICJ에 단독제소"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를 올해 안으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단독 제소할 방침이다.

31일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 제소와 관련해 연내 단독 제소한다는 목표로 준비를 본격화했다. 한국이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공동 제소 제안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은 "법에 의거한 냉정하고 평화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 단독제소를 포함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 정부는 올 12월 대선을 치르는 한국이 새 정부 출범 이전에 단독 제소를 마무리하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2월 이전에 단독 제소를 마무리해야 차기 정권과의 외교 관계 악화를 막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지난 21일 유럽과 아세안(ASEAN) 국가 등 20개국 주일 대사관 관계자를 초청해 독도 문제의 ICJ 제소 배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단독 제소하는 경우 한국의 차기 정권도 강경 대응할 수 밖에 없어 양국의 독도 갈등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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