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국방개혁 조속 입법화를"

임기 마지막 국회 시정연설

이명박 대통령은 4일 “이제 미래형 전쟁에 대비하는 ‘선진강군’을 만들기 위해 군을 체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국방개혁을 보다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며 국방개혁법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황식 국무총리가 대신 읽은 임기 마지막 시정연설에서 “굳건한 안보는 국가의 생존과 번영의 기초”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우리 군이 효율적으로 작전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개혁을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방개혁법은 합참의장이 갖고 있는 작전 지휘권을 육·해·공군 참모총장들에게 부여하고 각 군 본부와 작전사급 부대를 통합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또 새해 예산안 편성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이번 예산안은 다음 정부가 더 잘할 수 있고, 미래 세대에 희망을 주는 ‘경제활력·민생안정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는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총지출을 최대한 확대했다”며 “국가채무의 안정적 관리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세계 어느 나라도 북한을 위협하는 나라가 없으며, 우리는 결코 북한 체제를 흔들거나 흡수통일하려는 의사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에 대한 진정한 위협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통일은 결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며 “통일이라는 민족사적 과제 앞에 여야가 있을 수 없으며 우리 국민은 물론 국회가 뜻을 모아 나설 때 통일은 더 가까운 미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극화와 청년 일자리 문제 관련해서는 “국민 모두가 고루 잘사는 따뜻한 사회를 향한 ‘공생발전’의 비전이 우리의 대답”이라며 “일자리는 희망의 바탕이자 최고의 복지로, 이를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노력해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밖에 유럽발 재정위기로 촉발된 세계 경제위기를 거론한 뒤 “국제적인 정책공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우리 경제의 저성장이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이며 곧 회복돼 성장도 높아지고 무역도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