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경제민주화는 기업 살리는 예방주사"

전국 상공인과의 대화…"中企 상속세 문제는 가업 잇도록 하는게 맞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대선 후보 가운데선 처음으로 기업인들과 만남을 가졌다. 문 후보는 15일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300여명의 기업인들과 경제민주화 등 경제 현안을 놓고 대화를 나눴다.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문 후보뿐 아니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에게도 초청장을 보냈는데, 문 후보가 가장 먼저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와 이뤄진 것”이라며 “박 후보와 안 후보도 초청해 대화자리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경제민주화 방향에 대한 우려들이 쏟아져나왔다. 높은 법인세율과 기업 규제 등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도 제기됐다.

문 후보는 “경제민주화는 대기업의 경제활동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기업을 살리기 위한 예방주사”라며 “문제는 대기업이 아니라 재벌”이라고 강조했다. “대기업은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더 높은 성장을 이루는 한쪽 날개인데 더 이상 새로운 대기업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한 뒤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이 새로운 대기업의 출현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조합법에 대한 질문엔 “노조전임자 임금과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는 조심스럽지만 지금의 원칙을 유지하더라도 노사자율에 의한 결정을 막을 필요는 없다”며 “오히려 노사자율을 장려하는 게 노사자치주의라는 원칙에서 볼 때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문 후보는 “현재 우리사회는 1930년대 대공황 시기와 비슷하다”며 “시장만능주의와 과도한 규제완화로 위기를 키우고 부자감세로 소득 양극화가 사상 최대로 커진 것도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뉴딜정책으로 대공황을 극복했듯 우리도 규제와 복지의 제도화를 통한 ‘한국형 뉴딜’이 필요하다”며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 후보는 이날 행사에 앞서 경기 성남에 위치한 판교테크노밸리R&D센터에서 열린 인터넷정책간담회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육성을 위해 △청와대에 국가전략산업지원관실 설치 △통신비 절감 및 인터넷 규제 철폐 △상생과 융합의 ICT 생태계 조성 △좋은 일자리 50만개 창출 등을 약속했다.

이현진/정성택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