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위장전입·표절행위자 공직서 배제"

뇌물·알선수재 등 5대 범죄
대통령 사면권 제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24일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을 ‘5대 중대 부패 범죄’로 규정하고 이들 범죄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도록 사면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5대 범죄에 대해선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처벌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양형기준을 상향조정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5대 범죄와 함께 부동산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병역비리·논문표절 등에 해당하는 경우도 절대 공직자로 임용하지 않겠다”며 ‘5+5금지’ 방안을 내놨다. 그는 “이러한 사항을 담은 엄격한 공직자 인사검증 매뉴얼을 만들고 이를 법제화하겠다”며 “대통령 직계뿐 아니라 형제·자매의 재산도 공개해 대통령 주변 비리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통령의 형제·자매의 재산도 함께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혁, 대통령 주변의 비리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청렴위를 독립기구로 부활시키고, 공직자의 유관기관 취업제한 대상을 법무법인 등으로 확대하겠다”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공직사회뿐 아니라 민간영역까지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이날 보수시민단체인 선진화시민행동이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에서 개최한 행사에 참석해 북방한계선(NLL) 논란에 대해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책임졌던 사람들이 명확히 밝히면 될 것인데 국민들의 의구심만 증폭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많은 장병이 목숨을 바쳐 지킨 NLL을 포기하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무조건 비난만 한다”며 “잘못된 것을 치유하고 국가의 미래와 안보를 지켜내겠다”고 했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이날 청년 아르바이트생과 쌍용차 해고노동자 등을 잇달아 만났다. 그는 서울 남산동2가에서 열린 ‘청년 알바’ 간담회에서 “청년 실업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며 5년 한시의 청년고용 특별조치, 청년고용 의무할당 의무화, 민간기업 고용상황 공시제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이태훈/김형호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