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 4대 복지공약에 5년간 51조 예산 더 필요"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선후보들이 제시한 주요 복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51조원 이상의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영유아보육료 지원, 기초생활보장 등 4개 사업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은 30일 ‘공공사회복지 지출 전망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들 4개 사업에 대한 추가 복지예산액을 산출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추가 예산이 가장 많이 필요한 사업은 무상의료 사업이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입원 환자 의료비의 80~9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질병이나 입원 여부,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본인부담금 100만원이 넘는 의료비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보험이 보장해주는 비율을 90%로 높이고, 100만원 넘는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해줄 경우 당장 내년에 추가 투입해야 할 예산만 4조원이 넘는다. 5년간 필요한 추가 예산은 32조4510억원에 달한다.

기초노령연금 확대도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것이란 분석이다. 지금도 여야는 모두 최고 9만4600원인 기초노령연금을 올리자는 입장이다. 보사연은 지급액을 매년 순차적으로 인상해 2017년까지 지금의 두 배로 올리고 대상자를 현재 소득 하위 70%에서 2014년부터 80%로 확대하면 현재 제도를 유지할 때보다 2017년 한 해에만 4조4650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빈곤층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사업 예산도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선 후보는 사각지대 해소,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내걸고 있기 때문이다.

보사연은 부양의무자가 있어 기초생활보호 대상에서 탈락한 103만명 가운데 70%를 5년에 걸쳐 수급자에 포함시키면 현금으로 지급하는 생계급여만 5조2160억원가량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무상보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5년간 1조원가량의 추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