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9] 문재인 공약집 '安의 정책' 반영 얼마나…의원축소 반영, 핵심 경제공약은 빠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9일 10대 핵심과제와 119개 약속을 담은 정책 공약집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 국민과의 약속 119’를 발표했다. 정치개혁 분야를 위주로 안철수 전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공약도 상당 부분 반영됐다.

그러나 양측 간 이견이 있었던 경제민주화, 외교통일 등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여전히 합의·조정이 이뤄지지 못한 채 문 후보의 기존 공약이 채택됐다.

문 후보는 10대 과제로 △‘만나바’(만들고 나누고 바꾸고) 일자리 혁명 △상생과 협력의 경제민주화 △복지국가와 성평등 사회 △고강도 정치혁신과 권력개혁 △남북 경제협력과 균형외교를 통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 개막 △범죄ㆍ재난ㆍ사고 위험으로부터 국민 안전 보장 △미래를 여는 교육 △혁신경제를 통한 신성장동력 확충 및 과학기술ㆍ문화강국 실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다음 세대를 위한 환경과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안 전 원장이 강조했던 혁신경제가 문 후보 공약집에 등장한 게 눈에 띈다. 문 후보는 또 안 전 원장의 공약이던 ‘국회의원 정수 축소’와 관련,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2 대 1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문구를 명시했다. 문 후보 정치혁신 과제에 포함된 ‘회계감사처의 국회 내 신설’이나 ‘기초단체장의 정당 공천 폐지’ 등도 안 전 원장 공약에서 따온 것들이다.

그러나 안 전 원장이 약속했던 청와대 이전,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재벌개혁위원회 신설 등은 결국 문 후보 공약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안 전 원장이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했던 출자총액제한제 부활도 그대로 담았다. 금강산관광 재개와 관련해서도 안 전 원장이 선행조건으로 내세웠던 ‘재발방지 약속’이 명시되지 않았다.

이정우 선대위 경제민주화위원장은 “이번에 발간된 공약집으로 정책 발표가 끝난 게 아니다”며 “안 전 원장과의 정책 연대 등으로 인한 추가 공약을 몇차례 더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각종 공약을 뒷받침하는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등을 처음으로 소개했다. 공약 시행에 필요한 재원은 연평균 38조5000억원 규모로 재정ㆍ복지ㆍ조세 개혁 등 3대 개혁을 통해 마련되는 연평균 39조4000억원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용섭 선대위 공감1본부장 겸 당 정책위의장은 “39조4000억원 가운데 세금으로 더 걷어 들이는 재원은 전체의 48%에 해당하는 19조원”이라며 “이렇게 되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약 21.6%(현재 19.3%) 내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