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비중 커질수록 양극화↑"

한은 '이슈노트' 서 주장

경제에서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질수록 소득 불균형이 심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인방 한국은행 산업분석팀 과장 등은 ‘경제구조 서비스화 진전의 소득 불균형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BOK(한국은행) 이슈노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49.5%에서 2010년 58.2%까지 8.7%포인트 상승했다. 이 사이에 소득 불균형을 보여주는 지표들은 모두 악화했다. 2인 이상 도시가계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1992년 0.245에서 2009년 0.295까지 상승했다. 지니계수는 0~1 사이에 있으며 0에 가까울수록 소득 불균형이 완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 과장은 “1990~2009년 중 한국 지니계수 상승에 서비스업 비중 확대가 32%가량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득 불균형 심화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차이에 따른 임금 격차 때문이다. 1990년대 초반 제조업과 비슷했던 서비스업 임금 수준은 2010년에는 제조업의 50% 수준까지 떨어졌다. 또 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자영업자 등 비임금 근로자,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고 소규모 기업이 많은 점도 소득 불균형을 키운 요인으로 지적됐다.

상위 20% 계층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도 1990년 3.72배에서 2011년 4.82배로 높아졌다. 중위 소득의 50% 미만 소득계층의 인구 비중을 나타내는 상대적 빈곤율도 1990년 7.1%에서 2011년 12.4%로 상승했다. 최 과장은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서비스업의 전반적 노동생산성 향상과 임금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