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양성, 中企가 달린다] "우수인력이 中企로 갈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야"

中企 인력 미스매치 좌담회

"中企는 임금·복지 부족"… 부정적 인식 여전히 강해… 중견기업 성공 부각해야

獨, 지자체·産·學 협력 체제…인력유치 넘어 유지 관심을…中企 근로자에 혜택 고려

중소기업들이 인력 미스매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수한 인력들이 중소기업을 외면하고 있고 중소기업에서 양성된 숙련 기술자는 복리후생이 좋은 대기업으로 이직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중소기업들은 우수 인력 확보와 복리후생 지원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정책도 중요하지만 우수인력을 확보·유지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노력도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치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최근 가졌다.

김양희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 사무관의 사회로 진행된 좌담회에는 박동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직업교육선진화지원센터 소장)과 이재광 한국산업기술대학교 e-비즈니스학과 교수, 이정섭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최돈호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교장이 참석했다.

▷중소기업이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해결방안은 없나.

-박동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국내 기업의 99%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은 고용 창출 측면에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에 비해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특히 중소기업은 졸업 후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숙련 기술인을 요구한다. 인력 수급의 미스매치 원인은 크게 예비근로자들이 중소기업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인식의 미스매치’와 대기업과의 근로·임금 격차에 따른 ‘보상의 미스매치’, 기업 요구 역량과 예비근로자 역량 간의 ‘역량 수준의 미스매치’ 등을 들 수 있다. 중견기업과 강소기업에 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여전히 존재한다. 부정적 인식은 우수 인재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오래 근무하는 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기능 인력, 기술직 준전문가, 전문가 등 우수인력이 중견기업과 강소기업으로 갈 수 있어야 허리가 취약한 현 산업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이재광 한국산업기술대학교 e-비즈니스학과 교수=중소기업의 인력난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중소기업 인력 중 기능인력 부문과 관리·기술·연구 인력 부문이다. 기능인력 부문은 고등학교의 대학 진학률, 특히 전문계고의 대학진학률이 높아지면서 중소기업에 공급되는 고졸 인력이 감소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가중 되고 있다. 따라서 전문계고 졸업자의 대학진학이 증가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될 수 있다. 관리직과 기술·연구직에 공급되는 대졸 또는 대학원졸 인력은 중소기업의 근무환경과 급여가 구직자의 기대수준에 못미쳐 중소기업 근무를 기피한다.

▷고졸 취업 활성화 정책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및 보완점은.

-최돈호 구미전자공업고 교장=산학연계 맞춤형인력양성사업은 89개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채용예정 중소기업과 특성화고를 연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실업 문제 해소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기술사관육성사업은 34개 특성화고와 16개 전문대학간 연계 교육과정을 통해 산업현장의 기술 고도화 및 융합화에 따른 혁신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들 사업은 특성화고의 취업역량 강화를 통해 취업률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기업에 대한 정보와 네트워크가 부족해 지원 부처에서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립마이스터고 3개교의 중소기업청 이관 운영은 마이스터고 운영의 새로운 모델이라 할 수 있다. 국립마이스터고를 5년제로 개편해 우수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이정섭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현재의 고졸 취업 활성화 정책에 대해 기업들은 인건비 절감 등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등의 취업 성공기를 다루기보다는 혁신형 중소·중견기업에 성공한 것을 부각시켜야 한다. 고졸 청년층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도록 유도해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고졸 일자리의 질적 제고가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다.

▷인력지원사업의 문제점은 없나.

-최 교장=독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상공회의소, 산업체, 학교가 제도적으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지자체와 상의가 산업체에 교육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을 지원해 학생들이 실무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취업처도 확보해 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산업체의 교육시설이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학교에서 이뤄지는 직업교육으로는 현장기술 습득에 한계가 있다.

-이 교수=인력지원사업의 평가는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지표에 의한 평가보다는 장기적 관점의 평가와 사업 수행이 필요하다. 참여 기업 수나 인원 등의 단기적 양적 성과 평가를 지양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를 평가하고 관리해야 한다. 우리나라 인력지원사업은 기업지원 중심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인력 유출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업과 인력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급여수준, 근무환경 등을 해결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인력수급의 원활화를 위한 정부, 기업, 학교 등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 연구위원=정부에서는 대기업 등에 비해 임금 및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구인·구직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도 자구노력으로 복지 및 급여 수준 인상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대중소기업은 공통적으로 기업에서 원하는 인력을 학교가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과 학교에서 교육한 인력 간의 인력 미스매치로 ‘구직난 속 구인난’이 악순환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는 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을 해야 한다.

▷인력지원사업 강화를 위해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나.

-최 교장=산업체의 정보를 데이터화해 학교에 제공하고 교사들이 기업을 이해할 수 있는 연수 및 산업체 현장연수 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또 산업체와 협력체제를 구축해 학생들에게 현장체험, 현장실습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인 인력수요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인력 양성의 중장기적 계획수립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도 이에 걸맞은 교육을 해야 한다.

-이 연구위원=산학협력에 대한 유용성 및 효과는 긍정적이지 않다. 중소기업은 고교나 대학에 재학중인 청년층을 활용해 인건비 등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청년층 인력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산학협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좋은 중소기업을 선별하고 청년층 인력이 제대로된 현장 실습을 하도록 유인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정책방향은 무엇인가.

-박 연구위원=인력 수급의 원활화를 위해서는 인력 양성 및 활용의 미스매치 해소가 관건이다. 매년 50만명 정도의 대졸자가 신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대졸자 중 3분의 2만 적절한 일자리를 찾고 있다. 나머지는 하향취업 또는 실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선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수준별로 교육하고 선순환적 현장의 숙련 기술인 양성 및 활용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숙련 기술인 수급을 위해서는 숙련기술인으로 성공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하고 지원하는 경로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 과제다.

-이 교수=중소기업들은 신규 인력 확보 곤란, 보유 인력의 유출, 고급 인력 양성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인력 수급 문제는 인력의 유치·유지·역량 강화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인력 유치사업을 다양하게 해왔으나 인력유지를 위한 사업에는 미흡했다. 중소기업에 우수 인력이 장기간 재직하도록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근무자에게는 주택청약 가산점을 부여하고 퇴직연금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직접적인 혜택을 줘야 한다.

정리=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