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부문, 교육부 잔류…미래부로 이전 안하기로

복지부 영유아보육, 교육부로
인재양성은 한 부처서 담당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30년 넘게 쪼개져 있던 영유아교육·보육이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교육부(현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된다. 신설될 미래창조과학부로의 대학 업무 이전 가능성을 두고 교육계와 과학계가 서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17일 “곧 나올 추가 정부조직개편안에 유아교육과 보육이 교육부로 통합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만 3~5세 어린이 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은 교과부가, 만 0~5세 보육을 맡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있다. 행정 비효율성, 중복 재정 지원과 각 부처의 과도한 영역 보호 등 문제 때문에 유아교육·보육체제의 통합(유보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관계자는 “이미 만 3~5세 대상 유치원·어린이집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의 재정 지원을 교과부가 맡고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권도 교과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부처 간 칸막이와 영역 이기주의 해소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자는 것이 인수위의 분위기”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교육부로의 유보통합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신은수 덕성여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교육의 일관성을 위해 0세부터 교육 부처가 관장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했다.

대학 업무의 미래부 이전을 두고선 교육계와 과학계의 반목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교과부 내 소수파인 과기부 출신 공무원들은 미래부로 이전하면서 대학을 꼭 가져가야 한다고 인수위에 로비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개발(R&D)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학 부문이 과학기술과 함께 이관해야 한다”는 게 논리다.

하지만 속내는 다른 데 있다는 게 교육 쪽 분석이다. 향후 미래부에 합쳐지는 정보통신 부문과의 주도권 다툼에서 대학을 가져가는 것이 과학계에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과학분야 공무원들은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도 “과학 쪽에 따라오면 풍부한 R&D 예산을 적극적으로 나눠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 측은 “유아부터 대학까지 인재 양성은 한 부처에서 일관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교과부의 한 교육 부문 국장은 “R&D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은 서울대 KAIST 등 일부 대학들”이라며 “대부분의 대학들은 연구보다 교육 기능이 크기 때문에 교육부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과학 쪽에 대학 업무가 이관되면 인문·사회·예술 등 대학의 비과학 분야 연구가 위축될 것이란 지적도 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