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수위 토론, 구성의 오류에 빠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5일과 2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2분과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맞춤형 복지, 골목상권 살리기 등 경제 공약에 대한 강한 실천 의지를 밝혔다고 한다. 경제의 틀을 사실상 다시 짜는 수준의 각오를 다질 것도 주문했다는 소식이다. 공약을 재확인하는 수준이었지만 논란이 적지 않은 경제정책의 골격을 밝힌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공약은 모든 계층과 직역에 포괄적으로 제시했던 약속의 묶음에 불과하다. 그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정책이 될 수는 없고 또 정책이 되려면 상당한 수정작업이 필요하다. 공약과 공약이 부딪치는 경우도 허다하다. 경제공약은 더욱 그렇다. 아니 필연적으로 그렇다. 박 당선인의 말처럼 산지에서 500원 하는 채소의 최종 소비자가격이 1만원인 것은 분명 문제다. 그러나 복잡한 유통단계를 줄이면 어이없게도 골목상권이 죽게 된다.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유통단계를 줄인 것이고 통 큰 치킨도 그런 것이다. 그러나 지금 SSM은 골목상권을 황폐화시키는 주범으로 지탄받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SSM을 규제하고 보니 여기에 납품하는 농민소득이 줄어든다고 아우성이다. 국민들은 그렇게 우산장수 아니면 짚신장수다.

박 당선인이 강조하고 있는 중소기업 금융대출도 그렇다. 지난 2008년에 중기대출은 거의 무조건 대출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결과가 지금의 경영난이다. 좀비기업들이 살다보니 멀쩡한 중기들까지 물귀신이 되고 만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본죽, 원할머니 보쌈, 놀부 등의 출점제한을 검토 중이다. 골목 점포에서 시작해 좀 성공하는가 싶으면 정부가 나서서 규제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 박 당선인이 말하는 경제정책들의 대부분이 이럴 수밖에 없다.

이른바 ‘구성의 오류’ 문제다. 코끼리의 다리와 치타의 날렵한 허리는 모두 보기에 좋다. 그러나 결합될 수는 없다. 경제는 대부분 정책들이 나름의 이유를 갖고 있다. 정책은 선택과 집중이다. 새 정부 출범이 목전에 다가왔다. 그러나 아직 선택이 없는 것 같다. 모순을 이해하지 못하면 좋은 정책이 나오지 못한다. 그게 문제의 본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