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FTA의 실질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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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한국은 최근 몇 년 동안 유럽연합(EU) 미국 등 여러 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우리 기업들이 수출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교역 상대국이 정하는 원산지 규정, 통관 절차, 표준 등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 규정은 지역별, 나라별로 서로 다르다. 서로 다른 규정을 이해하기 위해 기업이 시간, 인력, 비용을 더 투입해야 함에 따라 FTA의 실질적 효과가 줄어드는 현상은?

(1) 혼합 효과 (2) 외부 효과 (3) 시너지 효과 (4) 밴드왜건 효과 (5) 스파게티 볼 효과


해설

자유무역협정(FTA·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 국가 간에 서로 배타적인 무역 특혜를 부여하는 협정이다. 가장 느슨한 지역경제 통합 형태로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FTA는 교역 확대 등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여러 나라와 동시에 FTA를 체결하면 각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 적용, 통관 절차 등을 확인하는 데 시간과 인력이 많이 들어 관세 인하 등 FTA 효과가 반감될 수 있는데 이를 ‘스파게티 볼 효과’라고 한다. 마치 스파게티 접시 속 국수가락처럼 엉켰다는 뜻이다.

정답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