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CEO 연봉 맘대로 올리면 징역형

국민투표 통해 상한선 제한법 통과…美·EU도 규제 추진

세계 각국이 기업 경영진의 고액 연봉과 보너스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 유럽 가운데서도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보수가 많기로 유명한 스위스가 국민투표로 CEO의 보수를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유럽연합(EU)도 경영진에 대한 보너스 제한 등 보수 규제안을 추진 중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존폐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임원에게 거액의 보수를 지급한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스위스 국민 70%, CEO 연봉 제한

스위스는 3일(현지시간) 국민투표를 통해 CEO 등 기업 경영진의 보수를 제한하는 법안을 67.9% 찬성으로 가결했다. 스위스 국민투표 사상 세 번째로 높은 찬성률이다. 법안 통과로 주주들은 회사 경영진의 모든 보수를 규제할 수 있다.

기업을 인수·합병(M&A)하거나 매각에 성공했을 때, 임원이 퇴직할 때 지급하던 거액의 특별보너스나 스톡옵션인 ‘황금낙하산’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하면 연봉의 최대 6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거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로써 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경영진 보너스 규제를 도입한 국가가 됐다. 이른바 ‘살찐 고양이(자본가를 뜻함) 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스위스 기업뿐 아니라 스위스에 본사를 둔 외국 기업에도 적용된다. 스위스 재계는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스위스에 본사를 둔 기업들이 떠날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번 투표는 스위스 기업이 2008년 금융위기 때 잘못된 경영으로 회사를 존폐 위기까지 몰고 갔던 임원들에게 거액의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국민의 공분을 샀던 것이 계기가 됐다. 금융위기 주범으로 꼽혔던 투자은행 UBS가 12명의 경영진에게 7010만스위스프랑의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하고, 제약사 노바티스의 다니엘 바젤라 회장이 7800만달러의 퇴직금을 받기로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난 여론이 확산됐다.

◆미국 EU도 “살찐 고양이 규제”

유럽의회와 EU집행위원회, EU각료회의는 지난 1일 은행 경영진의 상여금이 고정 연봉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한 금융 관련 법안에 합의했다. 회원국 과반수가 동의하면 보너스 제한은 내년부터 발효된다. 유럽 은행뿐 아니라 유럽에서 영업하는 미국 아시아 러시아 등 모든 국가의 은행에 적용된다.

2010년 은행에 대한 구제정책을 시행하면서 보너스에 제한을 두기 시작한 네덜란드는 이를 월급의 20%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영국은 지난 10월 주주들에게 경영진의 보수에 대한 투표권을 줬다.

미국은 2010년 7월 발효한 ‘도드-프랭크법’에서 주주들이 임원 급여에 대한 발언권을 갖도록 규정했다. 최소 3년에 한 번씩 주주총회에서 경영자 급여에 대한 주주들의 의견을 묻는 내용이다.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임원 보수에 대해 표결로 의사 표시를 할 수 있어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국회 정무위가 지난달 대기업 총수를 포함한 상장사 모든 임원의 개별 급여 내역을 공개하는 법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재계나 학계는 이에 대해 “상장사 임원 보수는 주총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 통제되고 있다”며 “개정안은 지나치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으로 긍정적 영향보다는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강영연/강동균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