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녀, '美 국적'으로 사시 합격?…"자격시험으로 국적 문제되지 않아"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의 장녀가 미국 국적을 가진 상태에서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는 의혹이 4일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임내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에서 태어난 서 내정자의 장녀가 미국 국적만 보유한 상태에서 사법시험에 응시해 합격했고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2010년 이후 한국 국적을 회복했다" 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외국인이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사실이 없어 서 내정자의 장녀가 한국 국적일 때의 주민번호를 사용해 사법시험에 응시해 합격한 것으로 추정된다" 면서 "이는 부정응시로 볼 수 있다" 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 내정자는 국토해양부를 통해 "장녀가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생에 임명될 당시 한국 국적을 상실해 미국 국적이었던 것은 사실" 이라면서도 "사법시험은 자격시험으로 국적을 불문하고 응시할 수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고 해명했다.

서 내정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3항 등을 근거로 들며 "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도 사법시험 합격한 것과 사법연수생으로 임명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녀의 국적문제를 면밀히 살피지 못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 고 사과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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