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성장 목표 2년 연속 7.5% 유지…재정 지출 늘려 내수 부양

전인대 개막

부동산은 추가 억제책 시사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와 같은 7.5%로 정했다. 2년 연속 바오바(保八·8% 이상 성장률 유지)를 포기한 것이다. 올해 실제 성장률도 7~8%대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경제구조를 조정해 성장의 질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원 총리는 또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5%로 유지하고, 광의의 화폐(M2) 증가율을 13%로 제한하는 등 신중한 통화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반면 지난해보다 50%나 늘린 1조2000억위안의 적자 재정을 편성,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한 경기부양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규 취업자 수를 900만명 늘려 도시 실업률을 4.6% 이내로 낮추겠다는 복안이다.
중국은 이날 올해 국방예산을 지난해보다 10.7% 늘어난 7406억위안(약 130조원)으로 책정했다.

○물가 잡고 재정지출 늘려

중국의 올해 거시정책은 지난해와 같이 안정 성장, 물가 통제, 구조조정 추진 등 3대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작년에 비해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지난해 4%에서 3.5%로 낮췄다는 것과 적자재정 목표치가 지난해 8000억위안에서 올해는 50% 늘어난다는 점이다. 신중한 화폐정책과 적극적 재정정책을 유지하면서 성장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원 총리는 “성장 유지, 구조조정, 개혁 추진, 민생 개선 등을 위해 재정정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2.6%로 낮추면서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7.8%를 기록했다. 1999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8% 미만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이다. 올해 역시 대외경제 환경이 악화되고 전통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구조로는 고도 성장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물가에 대해서는 목표치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리다오쿠이 칭화대 교수는 “식료품과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통화팽창 압력이 커졌다”며 “3.5% 이내로 물가상승률을 억제하려면 정부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 2.0%였지만 2월에는 3%대로 치솟은 것으로 추정(초상은행 등)된다.

○부동산 추가 억제책 시사

중국 정부는 올해도 경제 구조조정과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수출 위주의 경제발전 방식을 내수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소비를 늘리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산업구조 조정을 통해 전통산업의 과잉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첨단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1가구 1자녀를 고집하고 있는 인구정책에도 변화가 올 전망이다. 원 총리는 “인구총량, 구조와 분포 등의 문제를 잘 해결해 인구의 균형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며 “인구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총리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 책임제와 부동산 시장 조정정책 체계를 서둘러 보완하겠다”고 말해 추가적인 억제책을 내놓을 것임을 내비쳤다.

베이징=김태완 특파원 twkim@hankyung.com